진료비 본인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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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각 공단의 중복업무를 효율화하여 인건비, 고지서 발송비용 그 밖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, 절감된 인력과 비용을 사회보험서비스 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제공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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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및’은 개념적으로 ‘그리고’의 뜻으로 풀이되어 있어 연결한 양쪽 성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
보험료 징수 외의 업무(자격, 부과 등)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지 않는 보험료(국민연금 반납금·추납보험료, 고용/산재보험료 연납·분기납 등)는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따라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'학생의 입원 및 치료'는 '학생의 입원과 치료'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'입원과 치료' 모두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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